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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열악한 경제여건에 '신음'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47.59%

 

'지방자치  4년을 뒤 돌아 본다'

제1편 하남시의 일반현황<기획시리즈-1>

   
▲ 하남시 시가지 일부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76%에 훨씬 미달

지난 2002년에 치러진 '6.13지방선거'에 의해 하남시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당선됐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들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지난 4년간 주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는 각 분야별로 지난 4년간의 행정성적표는 어떠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지난 행적을 통해서 평가가 되겠지만, 현직에서 일해 온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자신이 지나온 4년 동안의 시간속에서 이룬 결과물와 성과물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인 교차로저널에서는 '지방선거 4년을 뒤 돌아 본다'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 바른 판단을 내 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심층기사를 게재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순서로 하남시가 작성한 '시정보고'와 신년사를 통해 나타난 하남시의 일반현황을 소개.분석한다.<편집자 주>

 

 

<인구>
지난 1월 9일 손학규 경기지사의 하남시 방문시 제시된 '2006년 하남시 시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의 인구는 13만 2천명으로 세대수는 5만 859세대이다. 하남시가 시로 승격한 1989년에 11만명임을 감안할 때 17년이 지난 현재 인구증가는 겨우 2만명선에 머물고 있어 침체된 도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면적>
하남시의 총 면적은 93.07㎢로 이중 과밀억제권역은 도시전체의 100%에 해당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7.6%, 개발제한구역은 95.5%, 자연공원구역은 9.4%에 해당해 중복되는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구밀도는 경기도 평균이 1천47명/㎢임에 비해 하남시는 1천427명/㎢으로 조밀한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 조직. 재정규모>
하남시는 10개동 170통 949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남시의 공무원수는 총 57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30명이며,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16과 1단 2소 108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시의 재정규모는 총2천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천713억원, 특별회계는 330억원이다.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47.59%로 경기도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7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업무계획 자료에 의한 전체 세입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4.1%, 세외수입 23.3%, 지방교부세 23%, 재정보전금 9.5%, 보조금 20.1%로 구성되어 있어,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남시 자체수입은 51.1%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은 48.9%나 됐다.

세출에서는 총세출액중 공무원 급여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9.6%를 차지 했으며, 사업예산은 61.1%, 채무상환에 2.7%, 예비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와 기업체수>
하남시에는 총 22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2개소이다. 총 학생수는 1만8천 583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9천570명, 중학생은 4천410명, 고등학생이 4천283명, 특수학교 320명이다.

기업체수는 중소기업 기준에 의한 분류로 141개에 불과해 중소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없는 상황이며, 경기도에서 조사한 시.군별 사업에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하남시의 전체사업체수는 6천987개로 전년대비 7.4% 증가에 그쳤으나, 인근 광주시의 총 사업체수는 1만 1천 345개로 전년대비 13.8%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총 사업체의 수에 있어서도 남양주시가 1만8천 136개, 구리시가 1만 513개 사업체임에 비해 하남시는 겨우 절반 수준의 사업체가 파악되고 있다.

 

<지역여건 및 발전과제>
2006년도 하남시가 분석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보면 ▷전국 광역교통망이 구축된 수도권내 교통요충지 ▷국가산업 및 안보의 전략적 보고(팔당댐,광역상수도취수장, 정수장, 동서울 변전소, 특전사령부, 항공단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지역발전 제약을 들고 있다.

또한 2006년 하남시의 발전과제로는 ▷수도권 동부축의 자족형 거점도시 육성 ▷해제 된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마련 ▷침체된 도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획도시 건설을 설정하고 있다.

 


<2006년 주요 시정업무 계획>


▷지역경쟁력 강화 부문
○하남시도시기본계획과 구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개발 추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 지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계획의 조속한 수립
○풍산지구 민간사업자 아파트 분양과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의 철저한 추진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창우동 벤처시설 집적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풍산택지개발지구내 APT형 공장부지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중인 물류유통단지 조성

▷도로.교통망 구축사업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강일-미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덕풍-감북간 확.포장공사,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준공에 주력
○공사중인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공사, 군부대-상화울간 도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의 연차적 추진계획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덕풍동 공영주차장 추가설치와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제 시범운영 도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
○관내 유치원 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영어 체험학습관 착공해 2007년부터 본격 운영
○주민자치센터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균형복지 실현
○제2 시립보육시설 건립추진
○종합장사시설 금년중 완공
○보건소 건물 증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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