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암동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 설정

[하남]27일, 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송파 거여지구 일원(송파구 78만평, 성남시 84만평, 하남시 43만평) 20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이 지역에 4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발표함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구분되어 온 하남시 학암동 일대가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란색 표시 부분이 송파.거여 개발지구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국장급 7회, 차관급 2회) 및 지자체 회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방향 등을 설정했고, 12월 27일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국방부 등 주요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송파 거여지구는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여 중, 고밀 개발이 불가피하나, 인근 청량산의 등산로, 남한산성, 성남 골프장 등 쾌적한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량산 수림대와 도시 내 녹지축을 연계시키고, 공원, 학교 등 공용공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도록 중대형아파트 공급 물량을 40%로 배정하여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8.3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대로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개발하고 공급 물량의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송파 거여지구 개발로 현재 주둔중인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군 관련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를 고려해서 지구 내에 27만평 규모의 군 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타운에는 현재 사업지구 내에서 운영중인 연구 문화센터, 군 자녀 기숙사, 군인아파트 등 군 복지시설을 최신식으로 현대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구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이전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국방부, 건교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전부지 확보 등 세부 이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해제총량을 활용하도록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기로 환경부 및 지자체와 합의하였다.

교통대책은 현재 인근 개발사업의 교통계획과 연계하여 동서, 남북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되, 향후 개발계획 수립 때보다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지구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투기방지 대책으로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신도시 예정 지구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호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국세청 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내년 5월말 해제되는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한다고 밝혔으며, 수도권과 광역권의 GB 및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은 ’06.5월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12월 28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진행상황 및 공공부문 후 분양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는 2009년에 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아파트 분양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