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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족한데 교육청 신축에만 몰두"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광주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각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 및 대규모 사업, 교육, 팔당수질보전 등 시의 전반적인 현안문제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차로저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광주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학교부족은 뒷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인호의원(고양)은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광주교육청이 현 경안동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것과 관련 "광주교육청 관내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지역임에도 학교 건립은 뒤로 한 채 교육청 신축에만 열의를 다하고 있다"며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초과 오수배출 음식점 광주 1위
광주를 비롯해 이천, 여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되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시군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 1천7백여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한 곳은 97곳에 이르렀다.
이는 2003년도 44곳, 지난 해 87곳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41곳으로 단연 많았고 뒤를 이어 양평 29곳, 이천 7곳, 남양주 4곳, 여주 4곳, 용인 5곳, 가평 3곳 등이다.

#도 지원비 27억원 낮잠
경기도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시책추진금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천9백억여원 규모.
이 중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지는 것 등에 따라 시책지원이 중단된 것이 7백여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중단된 시책사업비 중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로 71억여원 규모.
광주시도 지난 2002년에 지원받은 명식교 재가설 공사 등 12개 사업 27억8천만원이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비위공무원 중징계해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황치문의원(김포)은 광주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민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광주소방서 감사를 마친 후 광주시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감사자료와 비교하기도 했다.

#일부 김치공장 허술
김치에서의 유충알 발견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상당수의 김치공장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광주시의 경우 참맛고을김치와 (주)예전은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 지방채 285억원 발행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손쉽게 해결하려해 자치단체 부채규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결과 경기도내 21개 시군이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은 6천1백억원 규모로 2005년도 3천4백억원 규모보다 무려 81%나 늘었다.
광주시의 경우 시청사 신축에 1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모두 4개 사업에 285억원의 지방채를 쓸 예정이다.
이천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를 요구했다.

#3곳중 1곳은 약수물 마시면 안돼
경기도내 공원을 비롯한 약수터 5곳 중 1곳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홍의원(고양)에 따르면 행정감사에서 남양주시와 평택시 등 6개 시군은 공원 등 약수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모두 음용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마시면 안되는 약수터가 30% 이상인 곳도 9개 시군이나 됐다.
가장 안 좋은 곳은 부천시로 54%가 음용불가 상태였고 뒤를 이어 시흥(38%), 김포(38%), 광주(37%), 하남(33%) 순으로 물을 마시면 안되는 약수터가 많았다.
 
#오포비리 특위구성 실패
차의상 의원(수원)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광주 오포비리사건과 관련 지난 23일 "오포게이트에 관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차의원은 다음날 "사건 전말에 대한 자료수집 등은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날 제안한 소위원회 구성 제안을 잠정 보류하는 해프닝을 만들기도 했다.

#연구용역 중복 투입
이건희의원(광주)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학술연구용역이 중복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남한산성을 예로 들어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원조사 관련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남한산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용역 결과가 이미 나와있다"며 "연구용역 선정시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예산낭비와 연구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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