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9월2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국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쉽게도 광주시의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시기에 있어 광주시의 숙원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광주시의 주요 사안은 발전지향적인 부분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차로저널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에 불거진 광주지역 주요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변구역 인구 급증
수도권의 젖줄로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이곳이 인구 및 신규 건축물 증가로 해를 거듭할수롤 오염원이 증가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오염원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변구역은 지난 1999년 9월 팔당호수질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됐으며 팔당호와 남북한강, 광주경안천 지역까지 255㎢가 대상지역.

이곳의 오염원 증가에 광주와 용인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다.

한강유역관리청은 한강수변지역 인구가 2002년 1만9천여명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3천여명이 증가해 전국평균증가율 0.7%에 크게 웃도는 20%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오염발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가 2002년에 5천7백여명에서 지난해 8천6백여명으로 증가해 2천9백여명이 늘었고 뒤를 이어 광주시가 214명에서 509명으로 295명이 늘었다.

용인시와 광주시 두 도시가 경안천 주변 인구증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한강유역관리청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면서 주택신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수변구역 수질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변구역 수질은 당초 환경부가 올해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경안천 수질 등이 오히려 악화돼 실패했다.

#광주, 적자운영 계속
각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액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값인 재정지수.

이 지수는 즉, 자치단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을 써야할 돈에 나눈 값이다.

이 재정지수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재정력이 좋지 않아 적자운영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인 1을 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19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력이 좋지 않은 시군을 살펴보면 손익분기점 1에 못미치는 자치단체 중 동두천(0.3), 이천 및 안성, 양주, 포천(0.4)를 비롯해 하남(0.5), 광주(0.7) 등이다.

이 자치단체는 매년 손익분기점 이하의 재정운영으로 자치단체가 적자행진을 계속했다는 것.

즉, 자치단체 살림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하남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매년 적자폭이 해소돼가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광주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지수가 가장 좋은 곳은 과천(2.2), 용인(2.0)등이다.

#쓰레기도 불법 반입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음에도 광주, 하남 등의 자치단체는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광주, 하남 등 14개 경인지역 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불법반입해 법을 스스로 어겼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는 하남, 동대문, 성동구 등 3곳이 가장많은 6차례에 걸쳐 쓰레기 불법반입을 했고 뒤를 이어 광주가 5차례, 종로와 중구가 4차례등 모두 14곳이 쓰레기를 불법반입하다 적발됐다는 것.

#물부담이용금 매입토지 관리엉망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수계 주민들이 낸 물부담이용금으로 사들인 토지가 관리엉망상태에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입된 토지는 생태복원이 되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축사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건설자재들이 적치되어 있는 등 관리부재에 있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백억원을 투입해 팔앙상수원지역 내 토지 135만평을 사들였다.

이곳은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일대는 건설자재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만 관리부재에 있고 인근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의 경우 매입된 토지에 축사들이 널려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