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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정부정책마다 고개숙이는 광주

복선전철 사업 전면재검토, 광주는 휴가 중
재산권 관련사업 지연에 민원 수십건 잇따라
공단, "사업추진 원안대로 추진 전망" 예측

지난 달 28일, 광주시를 동요케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발표)가 터져 나왔다.

차질없이 진행되던 성남~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이 예산 과다책정으로 지연 또는 보류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용역에 착수됐다는 것이 덧붙여진 이 소식은 광주시민들에겐 황당한 뉴스로 받아들여졌다.

교통망이 엉망인 광주시에 하나의 희망이었던 복선전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충격이지만 정부 발표 이후 연일 수십건의 문의 및 민원이 접수 된 광주시는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또, 광주시민들의 재산권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된 복선전철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광주시는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상태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더해 실무 책임자들이 일제히 휴가중이어서 대형사건을 맞이하는 광주시는 현재 '묵묵부담'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마비상태다.

   
#정부정책에 고개숙인 광주
7월 28일 본지 인터넷판에서도 언급 됐듯이 8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광주시 오포읍에 미니신도시가 건설 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침묵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는 광주시는 정부 정책에 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정부화가 시작된지 벌서 1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화가 먼 광주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주 터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소식에도 광주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을 바꾸면 입을 열만한 처지가 못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건설과의 과장이 휴가중인데다 실무부서인 건설과 토목계장 역시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

이런 가운데 한 실무자는 "광주시가 할일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용역결과만을 기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거 아니냐"고 전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는 연일 복선전철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데, 광주시민을 먹고 살려야 할 광주시는 휴가중 폐업상태인데다 민원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기 위한 작업착수마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가능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전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되는 모습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복선전철 사업포기는 없을 듯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재검토는 있을지연정 사업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은 없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공단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검토를 하는 것은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지만 국토 기간산업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선전철사업은 기초를 흔들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입장이다.

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등 사전작업이 이미 완료된 사업인데다 2006년 2월로 예정된 착공일도 코앞에 있는 것도 '사업계속'을 예측하게 한다.

정부에서도 성남~여주 간 외에 서울~구리~남양주~덕소간 복선전철 사업도 각 부처간 또는 정부와 자치단체간 예산다툼으로 이견이 다소 있어 일정지연이 있었지만 사업 자체는 거의 원안대로 추진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도 예산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가 부담이 있을수도 있지만 복선전철 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진단을 이미 내놓은 바 있어 사업의 안정성은 무개감을 얻고 있다.

공단도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상의 규정상 장기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 및 추가되는 사업 등으로 예산이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에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이 일환으로 사업 재검토가 들어간 것일 뿐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없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주민설명회 및 환경교통영향평가에서 설명 된 각 역사의 위치 등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 재검토에 착수했나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28일, 5백억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 6천억여원에서 1조2천억여원으로 증가돼 무려 60% 이상의 예산 증가를 보여 타당성 용역에 포함됐다.

용역은 길게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일단 사업추진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부터나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역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예산증가 부분에 대해선 지난 해 국정감사 및 국정질의에서도 논의됐었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박혁규국회의원(광주) 등이 예산 조기 집행을 요구 해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결국 예산 증가 부분은 이번 기획예산처의 발표 이전에 논의가 된 것으로 생소한 일이 아닌 것.

다만 공단측에서 역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안을 내놓는 등 사업변경 건에 대한 타당성에 용역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예산의 압박이 있을 경우 사업의 일부 축소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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