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

지난 14일 MBC 백분토론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초청하여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올해가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해 인지라 전국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이명박 시장이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다.

▲ 뉴타운 방식에 의한 하남시 구도심 개발의견을 밝힌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

패널로 참석한 도시문제 전문가로부터 난개발이라는 직격탄을 맞기도 했지만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개발에 대한 의욕은 꺽일 줄을 몰랐다.

이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재개발이 필요함을 역설 하였고, 기존의 나홀로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 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열변을 토하였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길음동, 왕십리, 은평 등 3개 시범단지의 건설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뉴타운 개발의 문제점도 많다고 할 것이다.

높은 분양가의 대형평수 위주 아파트 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과 과도한 용적율 적용에 의한 인구집중 등등.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도 기존의 나홀로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보다는 뉴타운 개발이 더욱 진일보한 도시재개발 방식임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시장은 뉴타운 개발은 철저히 주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재개발에 동의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세입자들의 잔류율도 타지역보다 2-3배 이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뉴타운 개발을 위해서 각 구청마다 MA라는 주민참여기구를 두어서 각계의 전문가, 시민운동가, 주민대표등이 참여하여 뉴타운 계획의 타당성등을 논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에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구축을 위한 개발자금을 장기대여해 줄 수 있도록 뉴타운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였다.

부천시도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방식을 원용하여 신-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27개 지역 561만여㎡를 뉴타운 예정지구로 선정했다고 한다.

시는 뉴타운 개발지역을 오정지구정비, 원미 뉴타운, 소사 뉴타운, 삼정지구 공장 재개발 등 4곳으로 분류하고 구시가지 역세권 중심의 주거·상업 업무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주거중심형 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건표 부천시장은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개발안을 고민하고 상의하며 함께 만들어갈 생각”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제시 및 능동적인 협조가 뉴타운 개발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하남시도 현재 덕풍동, 신장동 등 소위 구시가지 일대의 도시정비(재개발)를 위해 시비 6억원을 들여 지난 해 6월에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2005년 6월말까지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그동안 도시정비 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용역결과 발표시까지 일부 소규모 건축행위를 제외한 건축행위제한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6월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렇다한 발표가 없다.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한 결과, 현재 수도권 정비법 개정 등을 빌미로 용역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현재 재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용역 종결시기도 불투명하다고 하였다.

필자가 여러번 지적한 것 처럼 도시개발의 계획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혹은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행함에 따르는, 동일사업에서조차 계획이 수 차례 번복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오는 비효율적, 비공개 행정의 폐단이기도 하다.   

현재 하남시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있다.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인구 13만의 소도시로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간주주와의 지분관계도 우여곡절끝에 마무리가 되었다.

주식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시비 등은 현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니 논외로 치고, 도시개발공사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하남시의 도시계획과 개발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실제 민간주식 처분 이후 도시개발공사는 의욕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사로 거듭 날 것을 천명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금번 구도심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도 소규모단지 중심의 주택조합방식이 아닌 서울시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는 뉴타운 개발방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천시장의 말처럼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제시 및 능동적인 협조를 허용하는 주민참여형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