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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완결형 자율경영체계 구축해야”투명경영과 민간경제 영역 참여 자제

 

공정성과 성과지향의 인사관리 혁신


공기업 회계처리 전산화시스템 대비



<연재 2 - 하남도개공의 10대 혁신과제>

전국에 있는 상당수의 지방공기업들이 공기업 운영으로 인한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보전함으로써 공공서비스공급을 기업적 경영으로 효율화하려는 공기업의 의미가 퇴색시키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재정지원을 피하고, 지방재정의 효율배분을 위하여 ‘경영혁신’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공기업의 10대 혁신과제’를 분석하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도 이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CEO 완결형 자율경영체게 구축

   
▲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도개공이 시공한 에코타운의 모습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성패는 역량있는 기관장의 소신과 자율적 운영의 산출물이므로, 모든 업무의 중심을 성과창출에 두고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비젼 및 경영방향, 추진전략등 기업경영에 관해서는 사장의 의지에 따라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법.제도.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장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원하며, 불필요한 사전관여는 지양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의 범위내에서 CEO가 인사운영의 권한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

임원의 임명시에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과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및 연봉계약 반영등 인세티브를 차등화하고 계약위반시 임기전이라도 해임등 조치를 취해 나간다.

 

▶공정성과 성과지향의 인사관리 혁신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장은 현행대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하고, 향후 공개모집의 범위를 상임이사, 감사등 임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사의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토록 시행령에 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정실적 고려에 의한 임용시비를 제거토록 한다.

자치단체의 파견인력은 정원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특채비율은 20% 이내로 제한하며, 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후 6개월 경과 후 임용토록 한다.

모든 업무의 중심을 성과창출에 두고 경영활동을 전개해, 과장급 이상은 임원의 경영성과 계약제에 준하여 성과목표물 실시, 경과평가에 의하여 포상 및 인사우대 조치를 취한다.

개인정과급제는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연공서열위주의 근무평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근무실적에 따라 평정토록 한다.

유휴인력 및 과다정원에 대한 분석.조정을 위해서 당초 승인된 정원외에 편법적 부당운영 을 자제하고, 정기 경영평가를 통하여 적적한 인력유지 여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투명한 윤리경영 제도화
투명한 윤리경영 제도를 위해서는,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임원에 대하여는 연봉감액 또는 해임등 인사상 조치를 추진하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또한 회계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회계처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검사와 공인회계사 지정 및 운영요건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공인회계사 선정시는 자격조건으로 회계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귀책사유 없이는 3년이내 교체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혁신추진 인적기반 확충
도시개발공사의 혁신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교육은 업무능률 향상법, 혁신이론과 사례 예시, 혁신내용을 실 업무에 반영하는 법, 개인의 역량과 교양을 높이는 방법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및 소양함양등을 위해 연간 직원의 10% 이상을 1주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에 보내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훈련 성적은 인사규정등을 개정해서라도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등의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보다 전문성과 시야를 넓히려면 외부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충원이 필요한데, 일반행정가 중심의 기업경영 방식에서 탈피해 외부전문인력의 영입과 학계.연구소등 전문가 집단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핵심역량 극대화
핵심업무와 관련없는 부문에 대한 업무집중도를 낮춰야 하는데,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향후 수행할 업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수도검침이나 청사청소 관리등의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민간기업의 몫으로 넘겨서 자칫 불러올 수 있는 예산낭비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신규부대사업 진출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역량과 자체 인력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체육시설 및 일부 관광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신규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이 순수 민간경제 영역으로의 사업확대는 최대한 억제토록하고 현재의 사업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적정범위 유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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