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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수, 20년만에 452% 증가3년 연속적자 부실공기업도 33개 집계

 

<특집> '시민을 위한 도개공 만들기'

새 출발 하남도시개발공사도 유념해야

 

<연재 1 - 전국 지방 공기업의 현황>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민간주주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단일주주 체제를 확보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향후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개공이 추진했던 '하남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도개공의 사업추진 방향과 운영시스템의 적정여부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하남시에 재정적 기여와 공사의 활동으로 인한 사업이익의 재환원이라는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차로저널에서는 '시민을 위한 도개공 만들기'라는 취지 아래 연속시리즈로 '하남도시개발공사의 나아 갈 길'을 게재 합니다. <편집자 주>

   
▲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해서 입주를 완료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에코타운>의 모습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증가추세>
전국적으로 320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의 현주소를 보면 2003년의 경우 320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1970년 7개, 1980년 59개, 1990년 186개, 2000년 267개와 비교하면 현저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1월 기준의 전국 130개 지방공사.공단의 현황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은 '지방공사 인천터미널'과 '장흥표고유통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3곳 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지방공단과 직영기업을 포함 시키고 제3섹터 방식의 공기업은 제외한 수치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상당수의 지방공기업이 방만한 경영과 윤리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사례도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2002년 68억원, 2003년에는 144억원, 2004년은 1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결산기 기준으로 362억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건실한 기업성적을 나타내 우수한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사업판단의 오류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도 상당수 있어, 200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기업들이 총7천733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나타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지방공기업중 41.4%가 적자운영>
정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7개 지방공기업중에서 41.4%에 해당하는 44개 공기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공사 38개, 공단 4개), 3년 이상 계속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실공기업도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3개 부실 공기업의 적자 누적합계는 총 9천126억원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적자 기록을 하는 공기업의 수도 1999년에는 17개, 2000년은 18개, 2001년은 26개, 2002년은 32개, 2003년은 33개로 이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영성과>
지방공기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자기자본을 투자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되는 완전 비경제활동을 하는 공기업도 많다.

자기자본 투자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을 보면 일반 제조기업의 경우에 8.17%인데 비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2000년도에 -12.6%, 2001년에 -8.6%, 2002년에 -7.0%, 2003년에 -6.4%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효율성과 관리효율성, 재무효율성등 기업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효율성을 측정하며, 총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매출액순이익률'에서는 민간 기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민간기업중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3.47%인데 비해서 지방공기업은 2000년도에 -33.2%, 2001년에 -24.6%, 2002년에 -24.2%, 2003년에 -22.3%로 나타나, 민간기업에 비해서 8배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주사무실 모습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
전국의 지방공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비효율과 관행화된 방만경영을 상당부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제약하는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인 다양화와 고급화에 부응하는 서비스공급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기업의 '공공성 추구'라는 본질상 수익추구에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의 적자경영 원인이 공공성에 기인한 미흡한 위기의식과 무사안일주의 등에 있다고 보는 주민들의 여론도 간과 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비전문성을 지닌 자치단체장이 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편성과 집행등에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함으로써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정착을 가로 막아서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와 황폐화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매우 높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3년 연속 높은 흑자경영의 실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신장2지구택지개발공사와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운영 노하우를 갖춘 실무자들과 미래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일 주주인 하남시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인적.제도적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도개공을 명실상부한 시민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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