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개회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시정질의.답변에는 이교범 하남시장이 출석해 시정현안으로 떠 오르고 있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주주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답변 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민간주주의 보유주식을 인수키로 한 것은 많은 고민과 자문 끝에 내린 결정 이었다"며 자신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30분 동안 진행된 질의자인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과 이교범 하남시장의 질의.답변 내용중 중요발언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홍미라 의원: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 결정사항을 설명해 달라.

이교범 시장: 설명에 앞서 이런 말을 먼저 드리겠다. 먼저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2000년 10월에 최초의 협약서를 만들었으며, 2002년 4월에 재협약서를 작성 했는데 당시 부시장이었던 박우량 부시장이 했던 것 임을 알아야 한다.

▲ 하남시의회 시정질의관련 답변중인 이교범 하남시장

민간주주에 지급되는 돈이 320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 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금액이다.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320억원이 될 수 있지만, 비상장 주식인 경우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홍미라 의원: 시는 이전에 해 오던 작업을 무시하고 주식인수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교범 시장:  고민 많이 하고 했다. 전 집행부에서 한 것 이고... 해지했을 경우를 대비해 4명의 변호사와 대학교수 2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협약해지시는 소송이 뒤 따를 것이며, 민간기업은 소송비용뿐 아니라 패소시 21%의 법정이자를 내야 하므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홍미라 의원:  물론 그런 자문도 있었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는 이전에 현물출자등의 시도를 했던 것 아닌가?

이교범 시장:  현물출자 관련해서 지분율조정을 하자는 것에는 우연측에서 감정평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으로 무산됐다.

도시개발공사의 존폐문제와 도개공이 향후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인수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 동안 지분율 조정에 대해서 진행이 됐지만, 우연에서 반대해서 안된 것이다.

홍미라 의원: 지분율변경이 그러한 이유로 실패 했다면,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 사업비 미조달등의 문제 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분율 조정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 이후에 시의회와 시측이 선정한 변호사 간담회를 했던 것 아닌가?

2003년도 3월에 이사 선임시 하남시가 이 문제를 해결 할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이교범 시장: 2002년 박우량 전전부시장이 재협상을 해준 것이다. 이 협약내용에 의하면 이사 2/3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사 구성이 시2명, 민간기업 2명이기 때문에 2/3 의결이 쉽지 않다.

홍미라 의원:  그 문제는 경기도 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 2003년도에 우연산업이 요구한 이사선임을 한 것을 거부했으면, 해결할 수도 있었다.

이교범 시장:  민간주주가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만약 시장이 거부한다면 짓고 있는 에코타운 아파트가 제대로 건축 될 수 있겠는가?

홍미라 의원: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 결정한 주식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가?

시장: 협약해지시는 민간주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소송 들어간다.

홍의원이나 시장이 법적인 것에 뭘 아느냐?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  금번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은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이 아니다.

임대아파트는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때 되면 주식에 대한 평가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 거론되는 주식인수는 2004년 말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홍미라 의원: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해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가 이익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에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이득금이 높아지는 시점에 맞춘 것 아닌가?

이교범 시장: 지금 보다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 2009년이 주식평가가 더 높아 질 것이다.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분양시점에서도 분양가는 높이지 않을 계획이다.

홍미라 의원: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조정문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다시 결정해 줬으면 한다.

이교범 시장: 홍의원은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방식은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합의도출을 해 줬으면 집행부는 힘이 덜 들 것으로 본다.

이선 의장: 도시개발공사가 인수 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하다. 공모주로 할 것인가?

이교범 시장: 시민공모주도 생각했는데, 그 이후를 생각해 보면 다음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올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100% 단일 지분을 가지고 가야 업무의 신속성을 가질 것을 판단했다.

주식 인수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선 의장:세간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수익예측이 잘못돼서 과다수익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운용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교범 시장: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한다. 앞으로 협상안건중에 하나인 공공용지 라든지 공익기금에 대해서는 우연산업측과 협의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