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과에서 행정 자문
지역 주요현안 심층 연구

광주시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 들이 행정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할 기구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참여에 나서 주목된다.

26일 광주시 관내 학계, 기업, 단체, 법조, 종교인들로 발기대회를 가진 '광주21 포럼'이 그 주인공.

'광주21 포럼'은 4월 발족식을 갖고 광주 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 연구기구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 주>

#26일 열린 광주21포럼 발기인 대회

#'광주21 포럼' 결성 취지

'광주21 포럼'의 발기대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광주시 관내 학계 및 기업, 종교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 30여명이다.

발기인들은 대학교수에서 기업 대표에 이르기까지 각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타의 공인을 받고 있다는데 주목을 받는다.

'광주21 포럼'의 4월 발족식에선 각기 전문분야에 맞는 4개의 구체적인 분과를 완성해 '행정 참여'에 나서게 된다.

기획조정분과와 자원문화분과, 경제산업분과, 지역개발분과로 나뉠 각 분과는 분과별 전문성을 발휘해 행정오류 및 올바른 행정방향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큰 그림을 그려 갈 예정이다.

'광주21 포럼'의 발기인들은 결성 취지에서 "최근 광주시는 행정 전반에 걸친 대내외 신뢰도의 하락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서울과의 거리 인접성으로 광주시에서의 개발기대치가 높아 '돈'이 되는 지역으로 인식 돼 각종 부패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광주시의 현재를 꼬집었다.

또, "그린벨트 및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광주21 포럼'은 "광주시민의 일원으로 현 상황을 질타만 하는 단계를 넘어 행정기관에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되야 한다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21 포럼'이 진단하는 광주

'광주21 포럼'은 "전국에서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는 협상능력이 부족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에 따라 시민 개인들은 각종 규제와 행정 과오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 당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행정소송으로만 해법을 찾고 있다"고 광주시를 진단했다.

따라서 요구되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학생들은 늘어나지만 턱 없이 부족한 교육시설 ▲대중교통 이용불편 등 교통문제 ▲인도 보행자 전용도로의 부재로 겪게되는 시민 안전문제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 ▲긴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의 부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문화시설 부족 ▲공격적인 각종 규제 완화 추진 등을 꼽았다.

#'광주21 포럼' 활동 방향

'광주21 포럼'은 참여인들이 전문분야에 속하는 분과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시할 대안은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타 지역 전문가 및 중앙정부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광주지역에서 풀어가야 할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다.

이를 토대로 완성된 연구작은 '광주21 포럼'의 전 참여자들의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최종 결정안은 광주시 및 시의회에 전달 돼 행정집행의 전문성을 갖도록 할 방침.

또, 이미 집행되고 있는 수 많은 행정 중에서 오류가 지적되는 점 역시 연구를 통해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 갈 예정이다.

'광주21 포럼'의 초대 대표로 선임된 고명수박사(동원대 교수)는 "'광주21 포럼'은 광주시가 특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 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산, 학, 연 등 관련전문가들이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