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의욕적인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중인 하남YMCA녹색도시추진위원회 최건 위원장의 건의문을 요약 정리 합니다.<편집자 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34년 이상 토지사용 규제로 피해를 입어온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거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개발제한을 해제하여 노후된 주택과 낙후된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오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취락지 주거 환경 정비 시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건의 입니다.

▲ 최건 위원장

그러나 입안권자인 지자체의 수차에 걸쳐 입안 공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입안시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취락지 거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의견 수렴하여 입안하여야 함에도 비공개로 소수의 공무원들로만 건교부의 핵심 수립지침을 도외시 하고 용역회사에 과업지시 하여 입안 되었습니다.

요식적인 절차보다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의견 수렴에 의한 기본원칙을 바로 세워 입안하는 것이 지자체의 분권형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야만 시민의 지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남시는 66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 업무가 금번 10월경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해제지에 고급단독 주택과 고급빌라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입안은 주거환경 개선 시책임으로 주택의 대지 위주로 하되 건교부 수립지침에 의거 대지 300평 호당 허용면적 잔여분은 취락지 정형화로 편입하여 향후 기반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해제 전에 대지 외 토지는 대지로 인하여 무임승차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민에게는 땅은 하늘이지만 부동산투기 및 투자자에게는 땅은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이 되는 곳은 부패의 유혹이 끊이질 않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로또복권 땅으로 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형화 목적이 아닌 부당하게 해제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는 제척하여 정형화에 삽입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단독 주택개발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부 지역 재력가와 유력자 또는 부동산 업자에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주민들은 해제된다 하여도 건축비 및 기반시설 부담 경제력이 없어 무리하게 시행하는 주민들은 몰락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몇 대에 걸쳐 살아오던 고향에서 내몰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단독주택지로 결정 될 시 지구단위 또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과거 회귀형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경제력으로 볼 때 해제만 되었을 뿐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급빌라 등과 같은 공동 주택으로 개발된다면 그동안 용역비로 입안된 도로 및 어린이 공원 계획은 다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며 이축 및 개축도 시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가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시행 초부터 우려를 표명하였다.

넷째, 도시에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중․소형 아파트 및 주택소유자 들에게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축비 등 제 부담금이 없거나 최소화 시켜 주기 위하여 고층으로 용적율 상향 등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이라 하면서 경제력 없는 주민들에게 건축비 및 막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계획은 피해 보상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뿐 더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지역에 따라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아파트 재 건축단지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혜택이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입안계획이 투명사회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가를 신중히 재검토하여 조정하여 주실 것을 기원한다.

하남YMCA녹색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