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매년 수십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시는 행정 및 민사소송이 연중 내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투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돼 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월 현재 소송이 진행(계류)중인 건은 행정심판 7건과 행정소송 35건, 민사소송 38건 등 8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 해 보완하는 한편 각종 소송 결과를 원인분석해 소송 전 올바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는 물론 청문 및 주민 의견청취를 강화 해 소송까지 이르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역할을 강화해 패소율을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능동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송결과를 평가 해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소송사례를 전파해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공무원의 법률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을 통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송 남발을 방치 해 행정, 재정력의 낭비 및 주민권리를 사전에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