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도시개발공사 지분율과 이익배당

하남시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시의회도 통일된 의견 모아야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 두고 있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에코타운 아파트건설등으로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추정 이익금은 약 4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400억원 정도의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뚜렷한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풍산지구 택지공급과 관련한 지방채 503억원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개공 이익배당은 어떻게?>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400억원의 이익금에 배당에 대해 하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검토중이다"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성급한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신중함이 담겨 있지만, 이교범 시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나도록, 도개공 지분율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에코타운의 모습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연측은 약 300억원 정도면 현 지분을 포기하고 도개공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반면, 하남시는 도개공 문제 해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금년 초 이교범 하남시장이 밝힌 시정연설문에서도 도개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시가 직접 참여하고 이익금은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점만 밝히고 있다.

시정의 책임자인 하남시장이 도개공 지분과 이익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확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는 개별 의원별로 다양한 배당기준을 제시하고 나서자 해법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집행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지분율 조정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이익배당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의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배당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남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듯 보이고, 시의회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오는 3일 주총을 앞두고 결산기를 맞은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특정 사업의 종료와 함께 회계처리와 배당을 집행해야 하는데, 지분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익배당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도개공 문제 해결의 해법은?>
도개공 문제는 단순히 이익배당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 지분율 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시개발공사에는 약 400억원의 사업이익금이 쌓여 있는데, 이 도개공의 최대 주주는 하남시로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하남시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도개공에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로 503억원을 발행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년리 7%의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하남시가 밝힌 계획서에 의하면 향후 3년 동안에 원금 503억원과 이자 105억원을 갚아 나간다는 것이다.

은행에 쌓여 있는 400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로 105억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하남시민들은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고 도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개공의 양대 주주인 하남시와 ㈜우연산업 쌍방이, 상호 체결한 협약서 상의 기본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협약서상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이 수용하기를 바라기 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우연산업은 금번 이익배당이 실현되고 나면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를 하남시에 넘기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완전히 철수해서 지분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때 주식에 대한 평가는 공인된 기관(회계법인,감정평가기관)을 복수로 선정한 후, 이 기관들이 책정한 평가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우연측이 이러한 방식을 거부한다면 시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지향적 도개공으로 >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며, 미래 전략을 위해 기업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도개공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에 얽메여 과거의 문제들로 인한 갈등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 올 기업환경에 대비해 35명에 이르는 도개공의 전 사원이 전력투구 해야 할 시기에 지분문제로 2년여를 끌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도개공이 없어 질 수 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도개공 직원들의 근무의욕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사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경영자와 주주들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