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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상정허태열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회 접수

그린벨트에 소득원개발 사업지구 지정
GB내 일정 기간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 1년 동안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GB법 개정안등을 의원발의한 한나라당 허태열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
지난해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그린벨트 해결방안 대토론회' 개최했던 허태열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이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을 국회 의원발의로 정식 접수했다.

지난 연말인 12월 28일자로 접수된 2개 법안은 여.야국회의원 3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 했는데, 하남.광주.남양주시등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사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원개발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치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발의의원>

허태열.이재오.엄호성.박혁규.김기현.김문수.박종근.이경재?박창달.김성조.김재경.정갑윤.임인배.김형오.김광원.김무성.윤원호.김병호.김정부.이방호.이규택.김재원.오제세.이근식.강길부.박승환.안택수.이인기.안병엽.김양수.이재창.안경률.문학진.주성영.김학송.한선교
허  천.김동철.김태환의원 (39인)

<제안이유>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인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해 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 전면 재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재조정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30여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농림.어업 외에는 재산권의 어떠한 경제적 이용도 엄격히 금지해 온 개발제한구역제도 때문에 초래 되었던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결혼 등으로 방한칸 늘려 지은 경우라든가 생계유지차원 등으로 지은 소규모 불법건축물이나, 혹은 비록 합법적인 건축물이기는 하나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양성화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 온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번 재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미해제 지역주민과 해제 지역주민간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건축행정의 합리화와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양성화 조치는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법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해도 기히 훼손된 것만 양성화하는 것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더 이상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3차례(1981년, 1983년, 2000년)나 도시지역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양성화를 위한 입법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특정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양성화조치는 도.농간의 형평성확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긴요하고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동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개축.용도변경한 특정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발제한구역안의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안 제4조). 

 다.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의 허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안 제3조).

 라. 이 법의 효력은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안 부칙 제2항).

 

   
▲ 지난해 9월 24일 허태열의원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던 그린벨트 대토론회의 모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발의의원>
허태열.김학송.정갑윤.한선교.안택수.허  천.김동철.김재원.엄호성.문학진.김태환.김덕규.박승환.이재오.김재경.안경률.김병호.이인기.박종근.전재희.안병엽의원(21인)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성역과도 같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농림.어업 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이용도 엄격히 차단, 금지시킴으로써 오랜 세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희생과 정신적 고통을 강요해 왔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통의 부담은 그 수익자 또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왔었다.

또한 개발행위의 제한은 해당 지역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생활의 불편을 중대시킴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작업 이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존의 농림.어업 이외에 다양한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해당지역의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의 행사나 협의매수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평가액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매수가격을 정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기히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원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해당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제5항 신설).

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청구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협의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종전의 가격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한다.(안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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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국회의원 약력>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2 선 (16, 17대) 
-부산고·성균관대,
-위스콘신대석사 건국대행정학박사,
-행정고시(8회),
-의정부시장,
-부천시장,
-내무부지방자치기획단장,
-내무부지방기획국장,
-민방위본부장,
-충북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농림해양수산위원, 예결위원
-現. 건설교통위원
-제16·17대 국회의원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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