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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중에 'GB개선 기획단' 구성지하철 문제, 인근지역 의원들과 비공식 팀 구성

국회 정무위소속으로 활동중인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하남시)을 만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국회가 계속되고 있던 지난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536호실 문학진의원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시현안 문제와 정치인이자 정당인으로서의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편집자 주>

 

지난 4.15총선 이후 이제 국회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직접활동 하면서 느낀 점은?

   
▲ 문학진국회의원(열린우리당. 하남시)
한 마디로 해 볼만한 일 이다고 생각한다. 공부 많이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많이하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밖에서 봤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는 점에 대해 프라이드와 함께 중압감도 동시에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의 정치판은 변함없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

여야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인식도 해 보지만, 국민을 의식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현재의 대치국면은 해소되야 한다고 본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것은 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4대 개혁입법과 관련,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개혁은 하되 시기는 추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과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개혁입법’과는 무관하다고 보는데,지금의 경제상황은 오랫동안 누적된 고질적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지 개혁입법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부터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하남시 전체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일부 지역의 취락우선해제가 진행중에 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대규모 항의집회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있었다.

건교부가 개특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시 건교부측과 당정협의를 해서 진행을 정지시켜 놨으며, 열린우리당 제4 정조위 산하에 ‘GB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기로 했으며 기획단장을 맡기로 내부결정이 돼서 준비중에 있다.

   
▲ 문학진국회의원(열린우리당. 하남시)
내년 1월중에 가시화 될 것이며, 수도권지역의 의원 7명 정도가 참여해서 각자 자기 지역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린벨트법 전면 재조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당.정.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으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청회와 심포지움을 개최토록 하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당의 공식방안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므로 관련 주민들은 기다려 주면 좋겠다.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 시각은 묶어야 될 곳은 묶고,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박정희 정권 때 그어진 그린벨트선은 탁상행정으로 만들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반드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로 인한 마찰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고 있어 추후 더 검토토록 하겠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전철이나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단골메뉴로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  또한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가 국비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하남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러 저런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하철 문제는 하남시민의 최대 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에는 당내 비공식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계획이다. 하남시와 인접지역인 강동구, 구리시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팀원이 돼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지하철 도입문제는 정책적인 결단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남시에 지하철을 연장하는데 가장 애로가 되는 사항은 우선 예산문제와 개통이후 예상되는 운영적자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1Km를 시공하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1천억원이 소요 되는데, 5호선 연장의 경우 7.5Km 이므로 막대한 예산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린벨트로 묶여 인구증가가 쉽지 않은 관계로 적자운영이 뻔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연장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해결방안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이라는 하남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을 모색해야 하는데 하남시 자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문화,예술분야 산업이 그 대상으로 떠 올릴 수 있는데 예컨데 미사리조정경기장을 예술.문화공원으로 만들어 개발하거나 대규모 예술.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등인데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당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내에서 역할도 있겠지만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을 자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4.15총선 당시에 공약을 내건 ‘하남발전 3대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난 3주 동안 하남시쪽에 눈을 돌릴 여유도 없었다. 주말에는 지역에서 직업별, 지역별 소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지만 더 늘려 나갈 예정이다.

공약사항인 ‘하남발전 3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하남미래위원회 구성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중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무엇이며 지역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국통일이라는 큰 명제에 몸을 바치고 싶다. 얼마 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했으며,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상호간에 만남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통일의 기회는 높아진다고 본다.

지역주민께서는 앞서 말씀 드린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함 없는 마음으로 주민들 대신해서 일해 나갈 것 임을 약속 드린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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