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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300여명 주민참석, 높은 관심 나타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가 주최한 '취락우선해제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가 24일 오후 2시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이천형 회장, 복진풍 고문, 남양주시 지회 이명승 지부장, 의왕시지부 임원등의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장, 하남시의회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신대식 의원, 이의길 의원등이 참석했다 .

   
▲ 24일 오후2시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의 모습

<그린벨트 해제시기 종용하지 말아야>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초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그린벨트 주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결단으로 지난 6월8일 과천에서 생존권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를 저지한 것은 여기 참석한 주민들의 힘이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지난 9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그린벨트 해결방안 대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로 그린벨트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 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컸다"고 정리했다.

또한 조중구 지회장은 "일부에서는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가로 막고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니지만, 이는 옳지 않는 말로, 우리 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만든 단체로,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해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해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는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경기도가 승인하면 향후 하남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꼬박 꼬박 부담하고 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중구 지회장은 "일부 주민들이 취락우선해제가 되면 당장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이므로, 행정을 집행하는 하남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린벨트해제 시기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즉, 주민들의 일방적인 해제요구 목소리는 민선시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내용적인 면보다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형식에 치우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선 그린벨트 해제, 후 문제점 보완>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이천형 회장은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DJ정권 당시에 보존가능지역과 보존불가능지역을 선별해 보존이 필요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토록 선거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형 회장은 "현 단계에서는 취락우선해제를 성취하고, 그 이후에 해제범위의 확대나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형 회장은 "자치단체의 토지현황과 지역적인 개발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급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지자체가 올린 해제계획에 대해서 해제면적의 삭감등을 행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의 단합된 힘 있어야>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남양주지회 이명승 지회장은 "남양주 주민들은 하남시 주민들의 이러한 단합된 힘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난 1997년 남양주시가 헌법소원을 신청, 대법원으로부터 그린벨트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었으며, 이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승 지회장은 "현재 남양주시는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해제 이후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가구당 해제면적 감소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해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를 준비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는, 일부 진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의 취지를 망각한 행사진행과 충실한 설명자료 준비 없이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참석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눈총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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