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재로 시설부실 지적, 부담금 누락 등 '특혜' 시비도 일어

복선전철화 사업 2010년 준공 어렵다 등 문제 제기 잇따라
24개 지구단위 '승인'으로 회귀 등 긍정적 메시지도 전달

#경안교 부실 등 문제 제기

광주시 주민들의 연쇄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청석공원 부실조성이 오는 11월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광주시 주민들은 청석공원 내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장의 바닥면이 너무 물러 스케이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푸념하면서 더욱이 조명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야간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표시했었다.

이와관련 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1월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보행로의 재질을 보완하는 한편 조명시설을 설치 완료하겠다고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밝혔다.

청석공원은 236억원(시설비 176억원, 보상비 60억원)을 들여 용인 일산리에서 광주 남종면 까지 22.5Km의 경안천 하천 정비사업이다.

관심이 집중되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답변도 내놓았다.

건교부는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해제 작업이 진행중인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경기도내 전체 면적인 1천302㎢의 10.1%에 해당하는 132㎢가 해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절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1조2천9백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2010년까지 준공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노반공사가 지연돼 광주시 구간인 5공구(광주~대쌍), 6공구(대쌍~곤지암), 8공구(이천~부발) 등 3개 구간은 올 2월에야 기본설계가 마무리됐다.

사업 진행을 보면 실시설계가 올 10월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는데다 향후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이러한 점을 가만하면 2006년도 초에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당초 준공일이 넘어설 것이라는 판단이다.

갈마터널의 경우 지난 79년 준공된 후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된 지난 2001년 3월부터 광주시가 관리하도록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각종 시설물이 관리부실로 재난위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갈마터널은 2종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과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조도 개선공사와 물청소만 실시 해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보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행선 천단부(라이닝)의 경우 누수로 인한 들뜸 현상이 발생됐고, 신축이음부도 균열이 발생, 전체적인 보수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하행선도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평가 한 결과 상행터널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2년 준공 된 경안2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안2교에 대한 정밀검사(2004년 7월~8월) 결과 심지어 슬래브 두께가 규정 최소두께인 22cm에 미달되는 18~20c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사업, 특혜 시비 일어

각종 사업과 관련한 특혜시비도 일었다.

한 의원은 곤지안리조트 사업장이 한강특별대책1권역에 위치해 있고 사업규모가 워낙 커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가운데 두고 벌어진 대규모 빅딜이라고 주장했다.

또, 곤지암리조트 사업은 과거에 정부가 허용불가를 밝혔던 만큼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부담금을 대규모로 누락했다.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106건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모두 148건의 토지개발부담금을 누락시켰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누락건수인 225건의 65% 수준인데다 광주시의 뒤를 잇는 용인(25건), 양주(19건)과 비교해도 추월을 불허하는 규모다.

#긍정적 메시지도 잇따라

광주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달됐다.

국회 건교위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건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20만㎡의 면적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어 왔던 광주시의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법을 뜯어 고치더라도 승인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와관련 질의 답변에 나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경기도로 하여금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지구단위의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3조, 14조)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숙원이던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결국 승인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계적인 공동주택 및 사업장,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