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은 주민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우려

환경영향평가 4-5등급지인 축사는 자연녹지로 해제

21개 시.군 도의원 세미나와 'GB주민토론회' 개최 예정

하남시 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의장에 선출된 유형욱의장(45)을 만나서 경기도 관내 21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취락우선해제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수원시 소재 경기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교차로저널과 단독인터뷰로 진행된 이날 대화를 통해서 유형욱의장은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걸친 상세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자신의 견해를 막힘 없이 전개해 나갔다.

▲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장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7조 규정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리해석 및 지정에 있어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형평성있게 적용 받아야 합당하다 할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군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개발에 불이익을 주고, 부담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시군 발전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는 해제목적에 불부합하다 할 것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청인 경기도 및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당하다 생각한다. 또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및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계획에 따른 주민부담 개발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구단위 간략화에 따른 맹지 토지주에게 부담으로 인한 형평성문제, 지방채 발행으로 시설투자 및 부담금 징수문제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되어야 되는 것 입니다.
이 제도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 입니다.

특히 하남시는 98.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심이 많고 주민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작성한 취락지구지정도서 입안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국토의이용에관법률 제96조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 했다.

하남시는 3차 공람까지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계획이 아니었고, 국비.지방비로 보상설치를 계획하고, 4차 공람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하여 주민부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한 것 입니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0조 규정에 배치되는 것 입니다. 일관성 있게 해제조정업무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와 화성시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하여 취락우선해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 시군이 동일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난 ‘98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하남시 관내에 축사 신축이 급증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식물 시설 건축 뿐 이었기 때문 입니다.

동식물시설을 허가하고 환경법인, 오폐수및축산분뇨처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축사업을 제한하여, 주민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물류창고, 소규모공장으로 임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정부는 단전단수조치, 이행강제금부과, 지방세 체납처분규정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입법통과를 계획 하였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 문학진 의원과 주민들의 단합으로 본 개정안은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용도변경 등 합리적인 활용 법안이 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평가 4-5등급지인 적법훼손지역인 축사지역을 자연녹지로 해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인도 모든 역량을 다 할 것 입니다.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이 되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 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오류 적용으로 인한 해제면적 축소에 대한  모순과 주민들 추가 해제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99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전가치가 없는 4, 5등급지 위주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되 도시계획결정해제 전에 환경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행정절차 미이행 등 졸속 처리되었다며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참여하에 검증.보완하였으므로 재평가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양 측이 첨예하게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결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료 요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요구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정 허용총량 확대토록 노력 할 것 입니다.

하남시를 비롯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본다. 34년 동안 계속된 불균형발전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발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은?

하남시는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 온 것은 물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하남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여 지식기반산업 유치, 글로벌기업의 본사유치, 교외형 쇼핑시설 신축, 도시형 공장유치 등을 허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 법령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하남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줄기차게 중앙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요구사항을 중앙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의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 차등보조, 국비 확보 등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21개 시.군의 도의원들과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들을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향후 분권화시대가 도래하는 것에 대비한 의장의 재정확충 방안과 하남의 분권화를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

지방분권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부분의 합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입니다.

정부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금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 5○○○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 47개 과제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사무이양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동반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이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5.2%로 이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실행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남시는 불균형이 심한 도시로 산업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힙을 합쳐 자족도시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하며, 저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