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강수계관리기금을 낙동강 등 다른 3대강의 기금과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9월16일 1면보도) 박혁규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기만술책'이라며 질타, 주목된다.

15일, 박혁규의원(한나라당, 광주)은 국회 건교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전국의 다른 3대강(낙동강, 금강, 섬진강)과 함께 통합관리 하는 것에 대해 한강수계 150만 주민들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정부가 통합관리라는 명분으로 수계기금을 국고화 하는 것은 국가 제정을 만회하려는 기만술책"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은 그동안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조성되는 것으로 수계 주민들의 지원사업, 환경 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 매수 등에 쓰여졌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통합 해 국비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수십년동안 여러가지 중첩규제로 인해 묵묵히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 온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수계기금은 현행대로 강별로 관리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통합운영에 대한 철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참여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성명을 발표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른 3대강과 통합해 국비처럼 운영하려 한다"며 "이는 한강 상류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물이용부담금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으로 상수원 수혜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돼 운영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에 대해 정부는 전국 4대강을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내년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