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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헌법재판소 판결문 주목해야"<화제의 인물>하축위 최건 위원장

위헌판결중 'GB주민에 대한 보상' 있어야
GB지정전 주민에 대한 선별보상 선행돼야
현실에 타협 않는 소신 있는 모범적 행동


[하남]"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들 간과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1998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입니다"

   
▲ 하남YMCA 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최건 위원장
37쪽에 이르는 두툼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내 놓은 최건 위원장(68.하남YMCA 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문 표제부 주문에 나타난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특법 개정안과 취락우선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등에 앞서서 헌재의 판결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6년간의 세월이 흘러서, 당시 헌재의 판결내용은 사라지고 현안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헌재 판결에서는 다수 법관들이 보상의무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으로, 판결문에서 토지소유권의 제도보장을 위한 핵심영역인 이용.처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는 재산권의 박탈로 인정되는 제한으로 인정했다.

GB 지정 전 주민에 혜택줘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를 매입한 지역 거주자와 외지 소유자는 개발제한 구역임을 사전에 알고 그에 합당한 가치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지정전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권익을 주장할 수 없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위원장의 생각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제대상을 동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지정 당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반대되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결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간에서 ▷취락지 주택을 중심으로 정형화하는데 있어 가급적 지정 전 주민소유 대지의 편입을 해야하고 ▷단독주택지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정형화하고 토지추가 매입이 어려운 경제력 없는 주민들에게는 특단의 대책으로 일정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입주토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락지 정형화로 인해 편입된 대지와 전,답,임야,잡종지,목장용지등은 일정면적 이상은 수용후 기반시설 활용과 그 외는 택지로 분양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관리 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입안초기부터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행정청에서 상세한 기초자료와 정보,입안계획등을 제공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 도시계획은 신중해야

최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하남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용역회사와 행정청 상호간에 일방적으로 수립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3차 공람절차로 진행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건 위원장은 ▷실요성 없는 용역계약 ▷취락지 내 부정형 대지와 최소면적 대지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차장, 공원,도로계획을 함에 있어 그 계획으로 인해 대지 및 건물의 일부가 계획선 안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과 설명이 없으며, 대지 정형화는 주민간의 합의사항이라고 떠 넘기는 부분 ▷취락지 허용면적이 호당 300평이지만 대부분 이에 미달되어 잔여면적을 취락지 정형화로 기반시설에 활용치 않고 건교부 도시관리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입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매입하고 불법용도 및 형질변경한 소유자의 토지로 대부분 포함시켜 취락지의 기형화를 초래하여 기반시설, 대지의 정형화를 기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보상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 이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6회에 걸쳐 건교부에 접수한 최건 위원장과 그린벨트와의 첫 인연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2년간의 공군군무원 정년퇴직

공군군무원으로 32년간 복무 후, 1995년 정년퇴직해서 처가집이 있는 하남시 풍산동 106번지를 자주 방문했는데, 1997년 처가집 옆에 산이 있었는데, 어느날 이 산이 헐리면서 축사가 들어서고 각종 옹벽들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것을 보고 처음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린벨트 관련 법을 알게 됐고, 건교부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들 불법 건축물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일 이후 하남시에 있는 환경운동단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하남시지역에 그린벨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만나서 접촉해 오던 하남YMCA안창도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하남YMCA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즘도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면서 걱정 반 우려 반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최건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곧은 생활

"현실에 타협하면 돈도 벌고 편히 살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최건 위원장은 군 군무원으로 근무 하면서 체득한 각종 행정절차와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그린벨트와 관련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들은 캐나다 뱅쿠버에서 딸은 뉴욕 맨하탄에서 각각 박사학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생을 보람있게 마무리하자는 생각에서 조금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과천에 있는 건교부 주무부서 과장과 실무자들을 만나고, 하남시의회의 입장과 하남시청 주무담당자의 의견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파일을 쌓아 나가는 최건 위원장은 "기본에 충실한 시민운동과 대안마련"이라는 주제로 그린벨트 문제에 차분히 접근해 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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