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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등 현실적 지원이 절실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환경청·지역주민 간담회

[광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수십년을 거주해온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또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토론을 통해 풀어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9일 남종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팀과 해당지역 시의원, 경안천 시민연대,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민간담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간담회 참석한 남종면 마을 이장들은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GB우선해제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연계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GB 해제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확충과 하수관거의 설치, 퇴촌 남종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공공시설 설치와 사전 환경성검토 시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인센티브 차원에서 유연한 적용 등의 정책적인 부분을 요청하기 했다.

남종면의 한 이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율을 조정해 주민들이 현질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금보조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팀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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