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오는 6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물리게 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앞두고 광주시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본지 5월 6일 1면, 5월 13일 3면 보도) 광주시 의회가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에 제출, 철회를 요청했다.

13일, 광주시의회는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위한 팔당댐 건설로 지난 90년 광주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시 의회는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낙후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21세기 수도권 동남아 중심도시로 설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철회, 재조정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 세입의 52.6%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소 돼 지방재정의 타격을 받아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어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철회 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4분기에 지가 상승률이 5.06%로 조사 돼 전국물가상승률(2.05%)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 모두에서 130%를 훨씬 상회 해 토지투기지역 편입대상지로 선정, 이르면 오는 6월 지정이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역은 토지투기지역 지정 전에 토지거래를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 1일 30건이 넘는 토지매매계약서 검인이 이루어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를 위한 건의문] 전문

존경하옵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20만 광주시민을 대표 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일일 생활권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위한 팔당댐 건설로 90년 7월 19일에는 전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 되어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민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4월 30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만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거래를 실 거래가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 시킬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는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도 위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과 20만 광주시민 모두는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등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낙후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가 21세기 수도권 동남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회, 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