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주최해서 지난 3월 31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하남을 8학군으로

하남이 시로 승격한지 15년 가까이가 되었지만 하남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남의 모습은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표류하는 무인도와 같아 어느 곳에서도 주목 받지 못하고 도시 전체는 그린벨트로 묶이고 서울시를 위해 상수도 보호지구로 묶이고 수도권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남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하남의 미래는 지하철 건설이나 도로 확충, 시설유치 등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겠으나, 교육정책의 정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하남의 미래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교육정책 중 가장 절실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분리된 교육행정을 통합이다. 바로 하남시의 학군을 통합하고 하남시만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남시는 현재 초이동을 중심으로 한 서부면과 덕풍동,신장동을 중심으로 한 동부면이 서로 다른 이원화된 교육행정체제에 속해 있다. 서부면은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로, 동부면은 경기 광주교육청 소관으로, 같은 하남시에 속해있어도 교육행정이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은 일관된 창구에서 처리하여야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하남시 교육정책의 경우 그 주체가 둘이라 체계적인 발전계획이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하남시를 8학군으로 편입을 위한 5단계 전략방안은 1단계-하남시교육발전추진위원회 설치, 2단계-하남시 주민여론조사 및 하남시민 5만 서명운동, 3단계-관계부처와 협의, 4단계-8학군 편입실현, 5단계-독립적 하남교육청 신설로 정리할 수 있다.

2.지하철 도입은 심사숙고

지하철은 정부의 시책과 맞물린 많은 서민들의 공공교통수단이나 버스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의 일종으로 유동인구와 그에 따른 경제성이 제1 기준이다.

그러나 하남은 인구 13만의 소규모 도시로서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서울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포함)가 하남시까지 지하철 노선을 연장 시키려고 하기에는 수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 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적자 규모는 10조원을 넘어 새로이 지하철 건설을 유도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분석된다. (2002년 현재 서울의 지하철 부채: 5조 7340억원)

따라서, 하남의 교통수단의 전부인 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 가능성 없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하남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가 적극 제기될 때에는 지하철공사 및 건교부와 협의하여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지금 현재 지하철 건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없는 정책 및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가칭)버스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대표, 공무원 및 하남시내 버스회사, 서울 버스회사 등과 함께 1년에 한번 하남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어 내도록 한다.
경기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 GPS를 각 버스정류장에 설치, 주민들의 버스이용을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