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갤러리
의장석의 의장발언은 위법한가?<심층분석>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13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하남시 이교범시장과 하남시의회 이선의장간에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의장석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점 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하남시장은 답변을 거부해서 개회 25분만에 본회의가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재연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사항을 정리한다.

   
▲ 의회가 열리고 있는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질문응답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37조에는 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행정사무 처리현황보고와 질문에 응답토록 규정되어 있다.

제37조(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하남시의 입장>
집행부인 하남시의 입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에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의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장은 의장석에서 일반 의원처럼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장이 발언을 하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와, 일반의원들과 같은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도의회와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타 지자체와의 일관성을 보더라도 의장석에서의 의장 질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히고 있다.


<하남시의회의 입장>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의 직무에 관한 법규는 의장의 기본적인 직무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법 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해설에 의하면, '의장은 언제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위원회 의결에 참여 할 수는 없다. 의장의 발언은 폐회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에서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 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다.

즉, 표결이 있는 토론에서 의장은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 되었을 뿐으로 표결이 없는 질의답변은 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
금번 상황과 정확히 일치되는 지방자치법 법규는 없지만, 제반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하남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최종 결론은 "의장은 표결이 있는 토론의 경우에만 의장석에 물러나 토론에 참여해야 하고, 표결이 없는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서는 의장석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이공원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