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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도입 놓고 기관 갈등환경부, 광주시 물량배정 조율 장기화
[광주] 광주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키로 한 오염총량제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의 개발이냐 개발제한이냐를 판가름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부서인 광주시와 환경부가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최대 관건인 하수물량 규모를 놓고 환경부와 광주시 간에 의견차는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일 항의성 글들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환경부는 광주시가 수도권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오염총량제 도입 신청해 옴에 따라 타 자치단체가 오염총량제의 도입을 추가로 희망할 경우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 광주시에 하수물량 배정을 놓고 총량계획기간의 현실적 제시와 현재의 오염부하량 분석 등의 하수물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선개발보다는 수질 개선을 중시한 환경부 안으로 하수물량이 정해질 경우 광주시는 공공용도의 건축물 건설 외에 아파트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 허가에는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수물량은 최소 8천톤이다.

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절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최소 8천톤의 하수물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광주시 모두 서로의 안을 접을 수 없는 상황으로 광주시는 주민항의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불확실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 역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가 과학적인 바탕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하고 있어 쌍방간의 의견차는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하수물량 배정이 광주시 예상 이하로 정해질 경우 광주시는 공공사업에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대규모 사업에 차순위를 두는 등 하수물량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게 되며 결국 광주시가 예상하고 있는 4∼5년 정도의 지속적인 개발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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