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발효퇴비 보조금 지원 사업 '주먹구구'지난 수년간 면적 산출자료 부실 확인

금년도 보조금 지급예상액이 26억원에 이르는 발효퇴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와서  물의를 빗고 있으며, 주무부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매번 부실하게 작성, 이 사업에 대한 행정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하남시의회 박순창의원은 지난해 부터 발효퇴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었다.
하남시의회 133회 임시회에서 ‘발효퇴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시정질문서를 요청한 박순창의원은 시의회 시정질의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질의를 했다.

하남시 주무부서는 답변자료를 통해, 금년도 발효퇴비 보조금 지원사업 총액은 26억3천917만원으로 작년대비 63%가 급증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발효퇴비 사업예산으로 16억 7천만원을 심의 요청 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10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수정 요구했다.

이처럼 하남시는 발효퇴비 사업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도 없이 매년 사업을 집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순창의원은 “지난해 19억원에 불과했던 발효퇴비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갑자기 26억으로 늘어 난 이유와 발효퇴비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만들어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과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의원은 “하남시에 사는 특정 사람의 경우, 가진 땅이 많아서 총3만842포의 발효퇴비를 받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7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월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순창의원은 “특정개인에게 월 500만원을 무상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주무과인 산업경제과는 “지난해 발효퇴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 발효퇴비 사용농가들에 대한 총면적 산출이 잘못돼서 늘어난 경작면적을 환산해서 10억원이 늘어났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또한 박의원이 제기한 발효퇴비보조금 지원 상한선 제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이러한 집행부서의 답변에 대해서 시정질문자인 박순창의원은 “하남시의 농사짓는 땅도 그대로 이고, 농사 짓는 사람의 수도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축사와 풍산지구 택지개발등으로 농사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발효퇴비 보조금이 불과 1년만에 6억원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하남시가 예산집행과 관리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보조금 지원상한선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남양주와 양평등지에서는 발효퇴비 지원상한선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하남시도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해서 소중한 예산이 특정 개인에게 월 500만원이나 보조되는 사례가 계속돼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