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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133회 임시회 현장속기록(1)

하남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13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신문 교차로저널은 시정질문에 나선 시의원과 답변에 나선 하남시 실과장의 대화를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입력 후 인터넷판에 현장 보도 합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는 하남시아파트주민협의회(하주협) 회장단과 주민,하남Y등의 의정참여단들이 참여해서 방청석을 가득 메워서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들의 활동상을 지켜 보았다.

 

 

<질문요지:경전철 타당성 재검토 용역 문제>

   
▲ 방청객으로 가득 찬 하남시의회 방청석의 모습
조중구의원: 실현 불가능한 경전철은 포기해야 한다.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지하철 3기9호선은 하남시에 연결이 가능 하다고 본다.

 

집행부는 여러가지 문제가 확인 된 서울지하철 2기 5호선을 왜 선호 하느냐? 하남시 인구가 언제 50만명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도로교통과장: 지하철 도입과 관련해서 KDI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와 기술적인 문제와 서울시 자체도 2기 지하철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 등이 남아있다.

 

조중구의원: 조정가능지역이 날라간 상태에서 무슨 경전철이냐? 경전철은 끝난 사업인데 과장은 왜 경전철을 계속 말하고 있는가?

 

도로교통과장: 4월말 정도면 KDI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중구의원: KDI보고서 결과 경전철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 되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과장: 민간기업과 다툼은 예상 되지만 타격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크게 이의 제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중구의원:처음부터 될 일도 아니므로 건교부가 책임을 져야지 하남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임시회가 진행중인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이선의장: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지하철 3기 9호선 건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계속진행중인 사업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남시는 3기 9호선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현이 어려운 2기 5호선을 고집 하는지 모르겠다.

 

 

 

<질문요지:과적차량 단속업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박순창의원: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의 주범 아닌가? 단속실적은

 

도로교통과장: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전년대비 단속실적은 높아졌다. 덤프트럭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녀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장소를 수시로 이동해서 실시하고 있다.

 

조중구의원:우성산업의 허가조건을 보면 과적 5회가 단속되면 허가취소가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하남시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단속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엘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대규모 암석들이 미사리지역의 우성산업에 이동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는가?

 

도로교통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2003년에 31건이 단속 되서 실적은 좋아졌다. 도로교통과내에 과적단속팀이 1개팀 밖에 없는 실정도 감안해 달라.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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