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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66억 정리 '골치'4개월간 정리, 일부 결손처분 방침
[광주] 광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66억7천6백만원(도수입 5억9천여만원, 시수입 60여억원)으로 지난해 10월 61억여원에서 5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의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19%대에 머물고 있어 오는 6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에도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성실체납자의 상대적 피해감 조성 등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시는 66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에 일부가 "고질체납자로 징수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거듭 될 조짐이다.

시는 "징수되지 않은 대부분의 체납액은 행방불명자이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인.허가시 체납 세외수입을 선납토록 유도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체납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보내 전화 및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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