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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지정, 지역경제 적신호지난해 건물에 이어 충격파, 행정당국 뒷짐

[하남]각종 정책적 규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지역경기 침체로 하남시가 경기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남시를 지난해 10월 '주택투기지역'으로 분류하고, 다시 금년 2월 26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연 이어 지정, 지역 경제계가 충격에 쌓여 있지만 하남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 하남시 전경
정부는 지난달 26일자로 하남시 전 지역에 대해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이외의 모든 부동산 매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토록 하는 '토지투기지역'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20일자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된지 불과 4개월 만에 토지(상가포함)까지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6일 이후 부터는 하남시 종합민원실의 지적 관련 제증명 발급 민원창구에는 평상시 5배나 감소한 민원인들만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하남시의 한 관련 공무원은 "하남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라는 말로 심각성을 표시했다.

2년전 부터 시작된 그린벨트해제 열풍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하남시지역은 도시의 98.4%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갖춘 채, 주민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왔었다.

또한 하남시는 도시전체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각종 신규 공장건립에 따른 제한요인이 많아서 고용효과와 지방세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이 입주를 기피, 인구 13만의 도시에 겨우 161개의 업체만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업체 161개소는 제조시설면적 150평 이상인 기업으로, 이중 종업원수 2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종업원수 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중기업은 16개소,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145개소로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소기업 145개의 75%에 해당하는 109개 업소가 종업원수 5~50명 이내의 기업형태로 알려져서 하남시 지역의 중소기업 동공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세한 지역경제구조로 인해서 년간 1천700억원에 이르는 하남시 년간예산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55%에 머물러 있으며, 나머지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의 교부금등의 의존재원에 의지해서 하남시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가진 하남시가 연 이은 건물.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될 경우 지역경제가 급격히 하락 할 수 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시민들 가운데 팽배해 가고 있지만, 하남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 신장동에 사는 A모씨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일반인이 봐도 위기감을 느낄만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사안 이므로, 하남시가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하남시의 향후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하남시의 후속조치 부재를 탓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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