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그린벨트 해제면적 원점에서 검토해야의회 의견 무시한 현 허용총량은 잘못

하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하남시가 확보한 광역도시계획 해제허용총량은 160만평 이지만 이 허용총량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산정 된 것 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 하남시의회를 통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하남시의 GB해제총량은 191만평으로 이를 세분하면 ▶광역도시계획 해제허용총량은 160만평 ▶지역현안사업 16만평 ▶국책사업부지 15만평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 해제허용총량 160만평은, 집단취락 106만평과 조정가능지 39만평에 기타 15만평을 환산한 것이다.

   
▲ 하남시 시가지 전경
하남시는 이러한 기본 방침하에 건교부와 경기도등 관련 부처와 GB해제 관련 업무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심의를 신청한 44개 취락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보완통보로 반려됨에 따라서 교통환경영향평가서 보완과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하남시의회는 2002년 2월 7일 개최된 제1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했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인 이의길 의원은 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총 12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개정 취락지구 지정(안)에 의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이행됐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았고 ▶기초 산정자료의 누락, 호수밀도 완화등이 수정.보완되지 않았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상의 '적법 훼손지 및 구역내 건축물의 4~5등급 부여를 통한 총량의 증량배분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시점은 같은 해 1월 서울서 개최된 '수도권공청회'개최 직후로, 특위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졸속 작성'으로 인한 전체 해제총량의 감소 부분이다.

당시 집행부는 하남시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서 겨우 160만평의 해제허용총량을 가지고 GB해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GB해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를 원점에서 재 검토해서 해제 면적을 법과 현실에 맞게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남시가 승인 받은 해제허용 총량인 160만평의 산출방식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며, 이를 위해서 총량산출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 '환경영향평가'재실시를 통해서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하남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