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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수업료 자율화 도입"교육받을 권리 제한 됐다" 반대여론 거세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수업료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던 광주시 지역이 올해부터 수업료자율화가 시행되게 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특히, 수업료상한선이 없어짐에 따라 각 사립유치원에서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히 수업료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상한선 유지'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2004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던 광주시 지역의 사립유치원 수업료에 대해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 할 수 있도록 수업료 상한선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주시와 인천광역시 두곳만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상한선이 적용돼 왔다.

이번 자율화 결정은 "경기도 내에서 광주를 제외 한 타 자치단체에서 모두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결정 된 것"이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광주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수업료 자율화 시행으로 굳어지자 교육단체에서는 일제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택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지지부장은 "광주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광주시 지역 시민들도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됐으며 더불어 수업료 인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게됐다"고 우려했다.

최종원 민노당광주시지구당위원장도 "점차적으로 무상교육의 폭이 확대 되야함에도 수업료 인상을 부축이는 상한선 폐지는 후진적 행정"이라며 "재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교육을 불평등하게 받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역 내 저소득층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앞장섰어야 함에도 이번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소극적으로 경기교육청의 방침에 따라간 것은 지역 내 저속득층을 외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지역 교육관련 단체 및 일부 정당에서는 이번 수업료 상한성 폐지에 따른 입장을 조만간 정리, 관계기관에서 지역내 주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 해 줄 것을 촉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상한은 도교육감이 교육당국과 협의 해 책정 해 왔으며 광주시 지역은 13만5천원 이상은 수업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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