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하남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집행부인 하남시의 행정집행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함께 견제와 공조라는 대의명분하에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이선의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에 대해 평소의 생각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평소 방청석에 앉아서 시의회 진행하는 모습이나 발언내용을  바라 보면서 놀랄  때가 많다. 각 안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담당 집행부서에 요구하는 발언을 들을 때 마다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낸적이 많다.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 하기 위해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 평소에 하남시 시정에 대한 관심과 그 세부 내용과 추진사항, 변동사항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준비가 없다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이선 의장의 이러한 준비성과 안건들에 대한 자료준비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일부 집행부서와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들은 적이 있다. 알고 있는가?

그러한 말들은 여러 채널로 듣고 있지만, ‘소금은 짜야 제 맛이다’는 말이 있듯이 년간 2천억원의 하남시 예산을 심의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는 확고해야 한다. 시의회는 대충 일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단체가 아니다.

현재 하남시의 최대 이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이다. 지난해 9월 그린벨트 해제을 위해서 하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승인신청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완지시로 반려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 하남시의회 이선 의장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지정과 우선해제등으로 하남시 일부가 해제 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해제시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교부와 경기도와의 진행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가 않으며, 행정기관과 주민이 합심해서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경기도가 하남시에 배정한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확실 하므로, 국정감사등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GB해제면적 총량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해제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하남시가 건교부와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해제면적은 108만평이다. 이의제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계로 약 240만평이 더 해제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그 근거는 지난 2002년초 구성됐던 ‘하남시의회 GB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인이 제출한 사견자료에 잘 나와있다.

기초산정자료의 누락과 호수밀도완화등의 수정계수를 보완 재작성 하였다면 우선해제 대상취락군의 증가는 물론, 우선해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해제측량도 이에 상응한 만큼 배분량도 늘어 났을 것이며, 축사등급도를 4-5등급으로 했으면, 그린벨트 해제면적도 240만평 정도 더 늘 수 있다.

당시 집행부와 의회는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근거에 입각한 나의 의견과 주장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체, 특위활동 결과문서로도 채택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주민이익 보다는 소수 특정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측면이 많았다.

현재 하남시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중에 하나가 불법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축사들을 한 곳에 유치할 수 있는 별도의 물류단지를 조성 하려는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단위 부지면적이 필요한데, 그 부지를 금번 광역도시계획 해제면적 총량범위 내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이 건교부와 경기도의 생각이다.

180만평 전체가 해제된다 해도 하남시의 경우는 98%의 그린벨트 면적중 겨우 6.8%만 해제 되어서 전국적인 해제 평균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불법축사 이전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면적까지 포함 된다면 이는 주민이익에 반하는 것 이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당초 잘못 산정된 GB해제면적을 바로 잡아서 늘려나가고, 불법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문제는 국책사업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무책임한 GB정책과 이전 하남시 행정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양산된 불법축사문제는 하남시가 안고있는 골치덩이로 등장했다. 지난해 하남시는 이들 불법축사문제로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라는 불명예를 당했지만, 이미 덩치가 커져 버린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물류단지 조성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류단지조성후 불법축사들을 이전케 한다는 발상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불법을 해소한다는 방안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측면 이지만,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보기에는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면적이 한정된 물류단지에 특정축사 소유주만이 입주케 된다면, 불법축사 전체구제가 아닌 특정소수 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만큼 나중에라도 특혜시비가 제기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모든 법과 제도의 시행은 공평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는 물류단지 조성안은 공정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지난 33년간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하남시민들이 그린벨트라는 족쇄로 피해를 받아왔다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서라도 하남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경기도와 건교부를 압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불법축사문제 전체가 해결되면, 하남시는 도시개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현재처럼 난개발 상태로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축사가 있는 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더라도 하남시의 발전구상은 의미가 없다.

건교부의 해제지침등과 최근 알려진 기반시설 연동제 지침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해제가 결정고시 된다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부담과 저항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영개발을 허용 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개발하는 것은 기반시설 분담금 부담이 상당 할 것 이므로 주민저항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조건 없는 해제를 선호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적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적법성이나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불법을 해결 한다는 단순논리로 접근 해서는 안된다.

일반 시민들은 해제로 인한 기대심리와 후속이익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려오는 각종 지침만으로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서 국책으로 별도의 추가보완 지침에 의거해서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일반취락에 지원하는 국비 등이 우선해제 취락지에도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의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그린벨트 해제등 도시계획업무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업무의 성격상 비밀리에 하는 경향이 있기에 의회는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접권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의회는 의견제시만 할 뿐이다.

오랜 시간동안 대화에 응해줘서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제기능을 발휘 하려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시의회의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준, 지역언론사인 교차로 저널도 큰 발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