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10원도 오르지 않았으니...노동법에 보장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의 볼멘 하소연이다.

지난 98년 IMF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실직자들의 생계수단을 위해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으나 98년 당시 책정된 임금(1일 1만9천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다.

광주시는 올 3단계 사업을 앞두고 207명을 모집키로 했으나 152면만이 참가를 희망해와 55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인원이 부족하자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되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졸업 예정자 또는 휴학생, 방송통신대생, 야간대학생까지 참여자격을 확대해 모집하고 있다.

98년 당시에는 모집공고가 나가면 평균 3대 1의 경쟁을 보였던 공공근로사업이 이제는 인원 채우기에도 급급한 실정이 돼 버린 것이다.

요즘 들어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IMF때와 같이 실직자들이 늘고 있으나 임금이 터무니없게 낮다 보니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들도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1일 1만9천원의 임금과 식비(교통비 포함) 3천원을 받는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쉬고 나면 월 평균 24일을 참여하게 돼 한달 내 받는 임금은 50여만원 정도. 정부가 최근 밝힌 최저임금 55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주민 이(50.초월면 대쌍령리)모씨는 "IMF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 구제대책으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은 당시 적은 보수에도 많은 실직자들이 참여를 했으나 지금은 그 때와 사정이 다르다"며 "웬만한 인력시장엘 나가도 하루 4만원 이상씩을 받는데 5년전 IMF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1만9천원을 받고 누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으며, 임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배정돼 내려온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세가정 집수리사업 등 생산성 높은 사업만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