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과장 이강서)

▷이선위원장=호적전산화사업 오류가 많아 보정중인데 오류수정 실적 제출바람

▷한길수의원=민원자원봉사자운영실적. 알뜰시장, 불우이웃돕기, 도자기엑스포등은 봉사자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 남는 시간을 활용한 것이다. 민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도의원=민원1회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 민방위실제훈련 여비지출결의서 제출바람.

▷이선위원장=외국인불법체류 실제조사(세대수)가 형식적이다.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기 바란다.

=출입국관리소의 통보에 의존한다. 철저를 기하겠다.

▷김병대의원=직장민방위자원에서 신장운수가 왜 빠져있나. 민방위교육여비가 지출됐다. 대상이 없는데 왜 지원비가 지출됐는가. 남한고 강당 등 민방위대피시설 지정에 문제가 있다.

=회사부도와 관련 빠진 것으로 안다. 자료 제출하겠다.

▷김석수의원=토지평가시 농촌동의 주민들은 상향을 원한다. 왜 세금을 더내려고 하는 것인가. 평가시 천현동 449번지는 2만5천400원에서 이의신청으로 10만5천원으로 상향됐다. 왜 큰폭으로 상향됐는가. 공정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 도시동은 하향을 바라는 이유가 있는가.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의신청이 주류를 이룬다.

▷이선위원장=토지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인의 이해관계가 왜 문제가 되나. 공정성의 문제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의신청이 주류를 이룬다. 심지어 앞 뒤 집의 경우도 상향과 하향을 요구한다. 재검증을 하겠다. 평가업무가 공정성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조영휘의원=전화친절도조사와 행정서비스헌장제고객만족도조사 1천940만원의 용역비 출처는. 용역계약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유기준)가 146만원을 받아 전화친절도조사를 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가. 왜 기획감사실 예산을 전용하는가. 회계질서가 엉망이다. 집행부가 시의회를 기만하고 있다. 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가.

=기획담당관 예산이었다. 사업자등록은 없다. 단체등록만 돼있다. 친절도평가는 전문성이 없어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도와 행자부의 좋은 평가를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경기도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최소한 4천만원이상의 상금이 확보됐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김시화의원=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과태료부과가 4억1천만원이고 체납이 2억4천만원이다. 계속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민방위급수시설 지정과 관련 수질검사를 실시 공개하고 있는데 검사가 철저한가.

=체납 차량은 97%정도 압류를 했다. 검사를 분기별로 모두 실시하겠다.

▷이의길의원=공익근무요원 복무중지자의 중지사유는. 일반행정보조 인력배치근거는. 인구가 적은 동에 많이 배치한 이유는.
=동장의 요청에 의한다. 결원을 대비한 것이다.

◇문화관광과(과장 서평준)

▷이의길의원=임의보조단체인 문인협회 하남시지부 운영보조금 백일장 200만원, 하남문학출간 및 시낭송 400만원. 문학의 밤 200만원 등 보조단체지원의 정산이 맞지 않는다.

=집행예산목별로 정리가 돼있다. 본예산으로 집행한 것인데 누락된 것이다.

▷김시화의원=경기도예술축제 등 정산을 받지 않은 건이 있다.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정산이 아직 안된 것도 있다.

▷이의길의원=시청운동경기부운영(조정팀)의 인건비가 올해 1천4백만원인데 지난해에는 780만원이다. 차이가 왜 큰가. 조정팀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인데 임무에 소홀하지 않은가.

=2명이 추가됐다. 1월에 있은 호봉승급, 임금인상분이다. 우리 소속선수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선위원장=하남시체육회의 이사회비 납부현황이 부실하다. 사무국장 급여도 못주는 상황이다.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상태다. 보조금감사를 했는가.

=체육회의 운영규정에서 결정된다. 조직을 정비했으나 미흡했다. 뜻있는 시민들로 정비를 하겠다. 감사를 못했다.

▷김시화·이선의원=현수막 및 벽보제거 예산액이 5천500만원인데 3천776만원을 집행했다. 왜 전액 집행하지 않았나. 시에서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 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당장 조치하겠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출처도 없는 시홍보현수막이 거리를 뒤덮고 있다. 시에서 지시해서 게첨한 것 아닌가.

=작성상의 오류다. 불법이라도 거센 항의가 있다.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정하고 조치하겠다.

▷이선위원장=현수막은 시가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불법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시정하겠다.

▷최종도의원=문화재지정현황과 관련 문화재 명칭이 광주란 호칭으로 불린다. 향교, 오층탑 등.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는가. 소홀한 것이다. 가야공원 불법간판은 아직도 철거가 안되고 있다. 소송이 8월6일에 준비만 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 감사에서도 바로 철거한다고 답변했는데 안됐다. 법률이 9월1일 개정돼 공포됐다. 왜 지연되고 있나.

=역사성적인 측면에서 어려운점이 있다.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다. 연립간판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김병대의원=도 및 전국대회입상자 포상금 840만원이 지출됐다. 누구에게 주었는가. 어떻게 천현초교축구부와 게이트볼팀에 지원됐는가. 지원할 만한 입상성적이 있는가.

=입상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체육회에서 집행중에 있다.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이의길의원=4건의 수의계약 현수막게시대, 도서관 등 예산이 남은 것은 반납해야되는 것 아닌가. 체육기반시설 등 행정조사특위에서 지적한 것은 시정됐는가.

=현수막게시대 등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시정하겠다.

▷김병대의원=풍산동 동네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나. 동네체육시설의 관리가 잘안되고 있다.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길 원해서 그렇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조영휘의원=자전거 200대를 시에서 구입했다. 현재 182대가 남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서류상 총41대만 동사무소에 지급됐다.

=시에 102대, 동사무소에 71대 나가있다. 잘 관리하겠다.

▷김병대의원= 도체육대회 복장 통일비가 2천229만원으로 1인당 17만5천인데 너무 과다하다. 정산은 1천만원만 돼있다. 생활체육회장 선출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금전 지출은 누가 결재해서 지출했는가. 체육회에서 지출할 때 상임부회장의 결재로 지출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 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별도로 정산한다. 시민봉사국장의 결재후 지출한 것으로 안다. 확인해 보겠다.

▷김시화의원=불법광고물이 지난해 대비 50%정도 증가한 410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단속이 소홀한 것 아닌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김시화의원·이교범의장=천현동복지회관 테니스장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외지인 이용이 많은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동호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문제다.

=시민들에게는 회비를 저렴하게 받고 있다. 시정토록 하겠다.

◇납세지원과(과장 라영호)

▷이의길의원=과오납 세금의 미환불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
=금액이 작은 경우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적해서 환급토록하겠다.

▷조영휘의원=탈루은닉세원발굴이 지난해 285건을 발굴했다. 올해의 실적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늘어날 것 아닌가.

=올해129건에 5억4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올해는 큰 건수가 없었다.

▷한길수의원=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이 96%로 매우 높다. 자동차세의 경우 50억원이 목표인데 33억6천700만원 징수결정했다. 왜 목표액이 작아졌나. 착오납부가 왜 늘어났는가. 공무원들의 자질,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12월분의 징수결정사항이 포함 안됐다. 목표보다 상회한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신고자가 잘못 신고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다.

▷김병대의원=고액체납자 명단이 틀린 것 같다. 현재 거주하는데 행불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재산이 있는데도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은 잘못이다.

=다시 확인해 보겠다. 추적을 해보겠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조영휘의원=현대베스코아의체납이 268건에 39억2천500만원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현재 소송중에 있다.

▷이선위원장=고액체납자 가운데 지역의 저명인사가 포함돼 있다. 비호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상습고질체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강력히 집행하지 않는가.

=자산공사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체납도 있다.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석수의원=고액체납자 가운데 정몽훈씨의 8천여만원인데 종합토지세인가. 압류는 됐나. 압류가 왜 편파적인가.

=압류를 했다. 관내에 있는 토지 등은 압류가 용이하나 외지에 있는 것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산정보과(과장 김영진)

▷최종도의원=학원과 연계한 주부인터넷 교육은 문제가 있다. 지도감독은 했는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김시화의원=시청홈페이지 개편에 3천만원을 집행했는데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