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시설 조성에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동부권지역인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폐기물광역화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은 경기도로부터 100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가 보조되는 등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인센티브가 주워지고 5개 시·군이 한 곳에 공동설치를 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설치비와 운영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5개 시·군이 광역화 원칙에는 동의를 하나 막상 시설이 들어설 시·군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적극성의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역화 추진위원회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은 올 3월 동부권 5개 시·군(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이 광역화 추진에 합의하고, 4월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장, 각 시·군의 부시장과 시의원 1명, 주민대표 1명을 비롯해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17명으로 구성된 광역화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은 광역화 시설 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 지역주민,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참여와 공개를 통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으며, 소각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광역화 협약(안)을 심의하고 12월 설치계획 확정 협약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입지공고를, 4∼9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10월 입지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및 지가하락 등 재산상 피해우려로 인근지역의 시설입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 시설 입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 및 환경 친화적 시설 건설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며, 처리시설 설치의무자인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화 원칙에는 동의하나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적극성이 결여될 것을 대비, 시설부지를 제공한 시·군에 대해서는 건설비 및 운영비를 경감시켜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일단 소각시설만 광역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입지선정에 대해 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키로 했으며, 일단 소각시설만 광역화 한 뒤 성과에 따라 다른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는 등 8가지의 안건을 의결했다.
▶광역화대상 시설 선정-소각시설만 광역화 후 성과에 따라 다른 시설로 확대.
▶소각시설 규모 선정-200톤으로 하되 구조물은 증설이 가능토록 300톤 규모로 건설.
▶소각방식의 선정-입지선정 등 선행과제 처리 후 적합성 검토 결정.
▶주민수혜사업 지원규모-1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입지선정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최종 확정.
▶주민수혜사업비 분담방안-반입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규모에 따라 전액 균등분담(입지제공 시·군은 부담 면제)
▶건설비 분담방안-반입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규모에 따라 전액 균등분담(입지제공 시·군은 부담 면제)
▶운영비 분담방안-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공동 분담하되, 반입 시·군에서는 처리비용의 10%를 추가분담.
▶건설사업추진 및 시설운영 관리주체-5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합을 결성해 운영·관리 (조합결성 전까지는 입지제공 시·군을 주체로 함)
▶입지선정 방법-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후 선정.

◇광역화에 따른 기대효과
시설의 단일화(5개⇒1개)로 자연훼손 감소 및 주민수혜의 폭이 증가되며 건설비 또는 5개 시·군이 각각 설치할 경우 885억원 가량이 소요되나 광역화는 1곳에 580억원이 소요되므로 30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운영비는 연간 80억원에서 42억원만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연간 28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